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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술 접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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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계획이라는 것은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는다. 목표가 어느 시점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뉴스핌DB]

지난 5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당일 모임 이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은 다시 만난 사실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일 대통령실에 신임 검사 후보자 4명을 추천했으며, 현재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수사관 결원 2명도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수처는 이번 주 중 면접을 거쳐 내달 중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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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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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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