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벽돌 쌓기' 방식 인정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피해 사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주도적 역할을 공식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당시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느냐고 묻자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가 노 의원에게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천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7월 6일 최 수석이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 재검토 지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마련했던 예산안을 수정하게 됐고, 그 이후 '벽돌 쌓기' 방식으로 일부 항목의 증액이 타당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려졌다.
배 부총리는 "혁본에서도 여러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주도했으며, 최종적으로 21조5000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보고서는 이번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순방 중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화를 나눈 후, 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 바이오 관련 부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라는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
배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계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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