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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유커 방한 맞아 혐중 시위 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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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명동 현장방문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2일 서울 명동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점검은 '케이-콘텐츠' 열풍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 시행 등에 따라 방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광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과 혐중 시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서울 중구 명동을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이 쇼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3명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2025.09.29 yym58@newspim.com

김대현 차관은 중구청과 명동 관광특구협의회, 명동 상인회 관계자 등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소를 방문해 바가지요금 예방을 위한 가격 표시제 이행 및 품질관리 서비스 등 관광 활동에 따른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다국어 안내 체계, 쇼핑 결제 편의 등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불편을 가중하는 혐중 시위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등도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롯데면세점을 방문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 시행에 대한 방문객 동향을 파악하고 면세점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김대현 차관은 "명동은 대한민국 방한 관광의 상징적 공간인 만큼, 명동특구협의회, 상인회 관계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라며 "문체부도 3천만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대한민국이 세계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행안부와 함께 '에이펙(APEC) 정상회의'와 가을 단풍 행락철 등을 앞두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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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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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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