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고압·LPG 무허가 충전·판매 불법가스 유통 판매가 매년 늘어 한 해 600건에 달하는데, 정작 단속 인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단속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단속 인원은 4명으로 유지돼 왔다. 이에 1인 평균 출장일은 약 135일에 달한다.

2013년 연이은 LP가스 사고로 대형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특별 기동단속반이 2014년 신설됐다. 해당 단속반이 현장 단속과 처분 의뢰까지 모두 맡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단속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인력 면면을 보면 4급 팀장, 5급 과장, 5급 대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는 전문위원 역할을 하는 팀원이 한 명 더 추가됐는데 사무직이어서 현장 출장 인원에서는 제외된다. 

사실상 4명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가스 시설, 제품 단속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다.

단속 특성상 장기 출장, 잠복근무가 필요해 현장 출장이 필수다. 불법 적발 건수가 매해 늘어난 만큼 1인 평균 출장일도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4명에서 단속을 실시한 것만 793건이고, 이중 624건을 적발해 해결했다. 1인 평균 출장일은 134.7일이며, 인당 맡은 건수는 198.25개에 달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사고 역시 매해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409건 발생해 연간 평균 81.8건에 달한다. 인명 피해는 연간 75.8명이라고 한다. 특히 지난해 경우 대형사고로 인해 사망 비율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부족한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예산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가스제품이 유통에는 AI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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