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중국 여성 사기범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심각한 재정 적자를 일부 해결해주는 '구명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행복한 기대감에 빠져들고 있다. 압수한 비트코인 6만1000개의 현재 가치가 무려 50억 파운드(약 9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 시간) "정부가 중국 사기범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정부 자산으로 귀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영국 정부에 엄청난 횡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영국에서 불법 행위에서 나온 자산을 몰수하는 법적 조치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데, 이번 사건은 막대한 비트코인 규모와 피해자 수 때문에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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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BBC 등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런던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중국 출신 피고인 첸즈민(47)이 지난 2014~2017년 중국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끌어모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보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FT는 "영국에서 자금세탁 혐의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며 "영국과 중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첸즈민은 중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첸즈민은 중국에서 최대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상품을 판매해 12만8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430억 위안(약 8조 5000억원)을 받아 챙긴 뒤 암호화폐 거래소로 빼돌려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그는 중국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7월 영국으로 도주했다.
영국 경찰은 지난 2018년 첸즈민이 임대한 런던 북부 햄스테드 저택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던 중 그의 집에서 디지털 기기들을 압수했다. 당시 경찰은 그 기기에 비트코인 6만1000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비트코인 규모가 드러난 것은 2021년이었다. 이때 런던 경찰은 첸즈민을 놓친 상태였다. 하지만 작년 첸즈민은 영국 중부 요크 지방에 머물며 비트코인을 옮기는 작업을 하려다 런던 경찰에 꼬리가 잡혔고 결국 검거됐다.
이번 사건이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영국 정부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영국 재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이번 비트코인 횡재 가능성이 정부 재정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재정적자가 오는 2029년까지 최대 30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오는 11월 26일 발표할 예산안에 세금 인상 등을 담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이번 몰수 비트코인이 정부 재산으로 귀속된다면 영국 정부로서는 어마어마한 횡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무부 관계자는 "예산책임국(OBR)은 자산 몰수를 재정 전망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암호화폐는 재정 통계상 금융자산으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주인을 가리는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많은 중국인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도난당했으므로 현재 가치 기준으로 원금과 시장 이익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일부를 대리하는 로펌 필드피셔는 "일부 피해자들은 평생의 저축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약 10년 동안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영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으로부터 피해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T는 "영국 고등법원은 피해자들이 약 6억4천만 파운드로 추산되는 원금만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영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몰수에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시장 가격을 흔들지 않고 매각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최종 횡재 규모는 사건 종결 시점에 따라 훨씬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국 재무부는 논평이나 언급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