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와 통신업계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해외발 스팸 차단과 휴대폰 안심이용모드 개선 등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냐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공동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카카오, 삼성전자 등 주요 민간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해외발 스팸 차단 강화, 자율규제 확대 방안 등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문자중계사에 대한 동일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안)과 휴대폰 안심이용모드 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발송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악성코드가 단말기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방안이 포함됐다.

민간 사업자들은 불법스팸 방지 노력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나눴다.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는 추석 연휴와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 이슈에 편승한 불법스팸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가 불법스팸 감소에 기여했다"며 "법정 제도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서둘러 대량문자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팸 발생 방지를 당부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TF)에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며 "통신사와 문자사업자도 최후 방어선으로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 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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