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추진 중인 '5·18 구묘역 성역화사업'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구묘역 성역화사업은 국비 등 예산 확보 계획이 불투명해 지난달에 열린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투자심사는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거나 심사 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했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로 매년 3·6·9월에 정례적으로 열린다.

518구묘지 항공사진. [사진=광주시] 2024.05.13 ej7648@newspim.com

2022년부터 추진된 구묘역 성역화사업은 당초 사업비로 50억원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가 지난해 2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재심사 대상이 됐다.

사업비 중 대부분인 197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예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지원 내용이 빠져 답보 상태다.

시립 5·18 구묘역은 1987년 민주화운동 시위 과정에서 희생된 이한열 열사 등 민주열사 69명을 비롯해 5·18 유공자 8명이 안장돼 있다.

그러나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가 조성된 이후 참배객이 급감,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에 광주시는 구묘역을 민주화 성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면적 1096㎡ 규모(예정) 역사관 건립, 민주 광장 및 공원 조성 등이 핵심이며 '전두환 비석'과 '힌츠페터 추모기념비'는 존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사업의 성격과 소요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를 여러 차례 찾아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막판 설득전에 나선 광주시는 전날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라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 폭력에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이 8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이들의 정신을 계승할 공간 조성에는 정부가 소극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관리가 없으면 시간이 흐르며 잊혀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자체가 국가 폭력으로 발생한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행 특별법에도 정부가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5·18 정신계승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0개 사적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주송정역 광장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는 당시 계엄군 만행을 규탄하는 시민 시위가 벌어진 역사적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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