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 시도 경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이 신설됐다. 

경찰청은 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 전담 수사팀을 전국 17개 시도청(세종경찰청 제외)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중대 산업·시민재해 재발 방지 수단으로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 현안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이 떠오르면서 구성됐다.

수사팀은 시도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했으며 총 20개팀 100명 규모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주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편성했다.

한편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가장 많은 인원의 수사팀(24명)과 전담 과학수사팀(5팀)이 편성된 경기남부청 수원 장안경찰서(수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수사팀 발대식에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산재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인 뇌물과 리베이트 등 비리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사팀은 관할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면서 산업재해 분야 수사 기법을 축적한다.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 교육을 추진해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과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 구축으로 개별 사건 수사 단계부터 상시 협의해 양 기관간 협력을 강화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 수사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임무이고 일반 국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가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고용노동부와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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