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국산 철강제품의 저가 공세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50% 관세'라는 파고를 견디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 처리 지연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여야 모두 취지에는 공감해 말로는 조속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여야의 극한 정쟁 대립 속에 한 켠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언젠가는 처리되겠죠"라는 자조 섞인 푸념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냉소에 가까운 목소리도 들려온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고망간(Mn)강 생산공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포스코홀딩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심사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이 상임위 소위 의결→상임위 전체회의 의결→법사위 의결→국회 본회의 상정→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첫 단계도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지난 8월 4일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쟁이 일상인 국회에서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했다는 의미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철강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수입재 유입, 미국·유럽의 고율 관세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에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조세 감면 및 금융지원, 녹색철강특구 지정, 규제 완화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조조정 및 수입재 대응 정책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국내 철강 공급 과잉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감산 및 설비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됐으며, 사업자 간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 강화, 부적합 철강재 유통 차단 등 수입재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고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용융 아연 도금 강판.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포스코]

이 과정에서 K-스틸법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법안 등이 모두 멈춰있는 상태다. 여기에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처리 시점이 더 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K-스틸법이 발의된 배경에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고관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에게 민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법안을 정상회의 전에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에 철강기업들보다는 철강산업이 주력인 경북지역 경제단체들과 지자체 등이 공개적으로 조기 처리 촉구에 나섰다.

경북상의 등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 환경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미국 현지 생산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도시 포항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로 가동률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 현대제철 포항2공장 폐쇄로 협력사, 중소 철강사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스틸법과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등 맞춤형 지원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산업용 전력요금과 법인세,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세 인하를 요구했다.

철강업계는 K-스틸법 처리 지연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총론적인 기대감과 함께 정치 상황에 대한 냉소를 함께 전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