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지경학의 시대' 정치와 금융시장 게임의 원칙이 바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와 정치 패러다임 전환
복잡해진 금융시장 전망과 전략
연준 독립성 위협과 맞물려 주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금융시장에 이른바 지경학(geoeconomics)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경제 논리가 정치와 지정학적 결정을 이끌었던 패러다임이 반대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무역과 금융의 무기화부터 국가 안보를 경제 효율성보다 우선시 하는 움직임까지 실제로 지오이코노믹스가 크게 부상하는 모양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보좌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에서 최근 미국 국채시장 상황이 소위 '지경학'의 확산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9월 초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단기물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얘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로 인해 국채를 장기간 보유할 때 따르는 리스크가 상승하면서 해당 국채의 수익률이 단기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보다 위에 머물러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일드커브 스티프닝 전망에 힘을 실었다.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 [사진=블룸버그]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과잉 보유' 해 온 미국 국채를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조짐이 번졌다.

실상 이 같은 합의된 견해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으로 도전을 받는 상황이다. 그들은 '곡선을 구부리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인 정치 목표를 재차 확인했다.

연준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초단기 국채를 훨씬 넘어서는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떨어뜨린다는 복안이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 압박은 단기물 매도와 장기물 매수를 골자로 하는 소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직접적인 자산 매입 등 재무부와 연준이 과거 동원했던 방법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어느 쪽이 우세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비상업적 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은 과거보다 의미가 크다고 엘-에리언은 강조한다.

경제학자 스티븐 미란의 연준 이사 임명을 놓고 일부에서는 사실상 연준에 두 번째 의장을 등판시킨 것으로 해석한다. 미란은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을 휴직하고 연준 이사 직책을 맡은 상황.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이 누가 되든 미란의 견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연준과 트럼프 행정부의 줄다리기가 미국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세력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와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월가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연초 이후만 해도 무역과 금융의 무기화가 종종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비경제적 현안을 압박하기 위해 무역과 금융 카드를 동원했기 때문.

경쟁국의 군사적, 경제적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엘-에리언은 사실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인 요인보다 국내 정치 및 지정학적 목표가 경제 정책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경제가 국내 정치와 지정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시절로부터 극적인 단절이라고 엘-에리언은 주장한다.

당시에는 두 가지 통념이 세계 경제를 뒷받침 했다. 먼저, 내구 규제 완화와 무역 자유화, 재정 책임성과 민영화, 세제 개혁을 강조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다.

두 번째는 무역과 자본 흐름의 보다 긴밀한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세계화였다. 두 가지 모두 자유시장과 경제적 효율성이 자연스럽게 모두를 위한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작동했다.

지경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책 입안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시장 참여자들까지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불확실성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엘-에리언은 말한다.

연초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일들만 보더라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위험 선호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위험 회피 자산에 해당하는 채권이 동시에 연이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난 것.

이런 명백한 역설은 지경학적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엘-에리언은 강조한다. 시장의 힘과 정치적 행동 사이에 명확한 분리에 의존했던 전통적 상관관계의 여러 붕괴 중 하나라는 판단이다.

시장과 경제의 몇 가지 핵심 게임 원리가 실시간으로 재정립되는 복잡한 세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기업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은 전략을 세우는 데 지정학적 요인과 국내 정치적 요인을 훨씬 더 많이 통합해야 하고, 잠재적 결과의 범위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엘-에리언은 "요즘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 뿐"이라고 말한다. 그 마저도 날이 갈수록 더 비정상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