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란에 대한 유엔(UN) 제재가 복원됐다.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로 일부 제재가 해제된 이후 10년 만이다.
유엔본부 등에 따르면 이란 제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이날 0시(그리니치표준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복원을 내년 4월까지 연기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다.
복원된 제재에는 무기 금수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전 및 기술 지원 금지, 이란 개인 및 단체의 여행 금지, 특정 글로벌 자산 동결 조치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 협정을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일명 '스냅백(snapback)' 절차를 가동했다.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세계 주요국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이란이 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참여국 중 단 한 나라라도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제재 복원이 가능하다.
스냅백 가동 이후 E3와 이란은 장관급 회담을 열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이란과 서방국들이 대화 채널을 열어놓은 만큼 제재 복원 이후 외교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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