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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근 5년간 무역사기 피해 590억 달해…코트라 예방노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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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무역사기로 6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트라(KOTRA)의 무역사기 예방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사기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590억원(42,586,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사기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590억원(42,586,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9.26 jeongwon1026@newspim.com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류위조 ▲선적불량 ▲금품사기 순으로 피해 사례가 많았고 ▲결제사기 ▲선적불량 ▲서류위조 순으로 피해 금액이 많았다.

특히 결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255억원(18,290,000달러)에 달해 지난 4년간 발생한 결제사기 피해금액을 합산한 금액(약 111억원·7,988,000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코트라의 무역사기 예방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자료에 따르면, 무역사기 전담창구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인건비 외 별도 무역사기 예방 관련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아 의원은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의 부족은 피해 기업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무역사기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편성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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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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