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서울 서대문구, 광명시 등 전국에서 초등·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검찰이 엄정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 및 모방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지시 사항은 ▲사건 발생, 영장, 송치, 기소의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 협조 체계 강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 ▲여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철저 ▲공소유지 및 구형 과정에서 엄벌 기조 강화 방안 검토 등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11일까지 약 2주간 광명시,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총 5명의 유괴 사범이 구속돼 현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의자들의 고의 및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2022년부터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 및 성폭력 사건 꾸준히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22년 272명, 2023년 299명, 지난해 301명, 올해 1~8월 214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22년 6972명, 2023년 7518명, 지난해 8052명, 올해 1~8월 497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사경과 협력해 신속하게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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