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 기부대양여 한계,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지도부·지방정부·민간 전문가 한목소리… "민간 PF 불가능, 국방부 주도 필요"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주도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적 해결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소음 피해 배상액만 지금까지 9000억 원에 달했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군은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500만 평 이상(2.3배)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며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주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당 지도부와 관계자들도 주 부의장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장동혁 당대표는 "개회사만 들었는데 토론회를 다 들은 것 같다"며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단디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무안, 제주 제2가덕도 공항 모두 국비로 하는데 왜 대구경북 공항만 국비가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가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5조 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 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발제를 맏은 서상언 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에는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적 불확실성이 뒤따르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며 "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총괄국장은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님비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며 "기부대양여가 불가능하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 역시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며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이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이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 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 원 이상이 드는 상황에서 기부대양여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을 옮기면서 500만 평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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