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업계 만난 주 위원장
가맹·유통·하도급 등 소상공인 현장 찾는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18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가맹, 유통, 하도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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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09.18 wideopen@newspim.com |
이날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을 강조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의 시기에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관계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혁신의 성과를 누려야 할 중소기업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대금 문제'는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맹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점주 단체에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중소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등 방안 마련 계획도 공개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김 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로 뿌리기업 등이 보호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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