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국정을 이끌 쌍두마차로 '거미줄 규제' 해소와 '인공지능(AI) 분야'를 점 찍은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과 AI 산업을 강조하며 힘을 싣고 있어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이견이 많은 '거미줄 규제 혁파'와 AI 분야를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을 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전략회의)'에서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당시 "규제를 빠르게 바꿔 나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의 규제개혁회의를 해볼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해 재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위원장도 이 대통령으로 바꾸고, 최대 인원도 현재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확대·개편을 논의 중이다. 

규제합리화위 출범 전까지는 전략회의를 최소 세 차례 정도 가지면서 규제혁신에 대한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과 함께 AI 분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전부터 AI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강조해왔는데, 지난 8일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전략위)를 본격 출범시키기도 했다. 

전략위 역시 규제합리화위원회처럼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하는 조직이다. 공식 출범 이후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 활동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지난 11일에는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안, 내년 전 부처 AI 예산관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략위는 올해 10월까지 분과별 소관 AI 액션플랜 과제 리스트를 확정한 뒤, 각 부처가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속도감 있는 부처 집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조만간 개최한다. 협의회는 각 정부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 등으로 구성되는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핌에 "전략위는 출범 초기 격주마다 회의하고, 이후 매월 정례회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