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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지자체 비상계엄 동조 의혹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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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폐쇄 의혹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시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는지, 혹은 지자체의 독자적 판단이나 다른 경로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자체·정부기관에 지시가 전달된 시점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앞서 여당은 서울시·인천시·대구시·강원도·경북도 등이 계엄 선포 직후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며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는 행안부가 12월 4일 0시 40~50분께 청사 폐쇄 지시를 내리기 전인 0시 8분 이미 산하기관에 관련 지시를 전달했고, 부산시 역시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검증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발표하자 "이미 사실을 충분히 밝혔는데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부산시 역시 박 시장이 계엄 선포 직후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동조 의혹을 부인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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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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