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양바오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중 양국이 상호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고위급 왕래를 조속히 회복하고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바오윈 교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중국의 이재명 실용외교 기대와 한중협력 기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뚜렷한 '해빙' 모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외교 정책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중관계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 관계의 향후 새로운 갈등이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바오원 교수는 "미국이 현재 한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한미동맹을 대중국 억지동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한중 양국은 안보 현안에서 직접 충돌하는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사드(THAAD)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기존 사드 체계는 여전히 양국 간 상호신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중국 기술 봉쇄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양바오원 교수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해 생산 능력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중산업 협력에 실질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한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무역 협력을 유지하며 원칙성과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양바오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전략 차원에서 '안보우선' 노선을 택했지만 경제 현실과 국내 정서적 압력으로 인해 대중 관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중국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조정에 대해 안정을 우선하고 기본 원칙을 수호하는 대응전략을 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갈륨, 저마늄 등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의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바오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정책 조정은 한중관계를 '경쟁과 협력의 병존'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키고 있다"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해협 문제 역시 한중 관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양바오원 교수는 "대만해협에서 회색지대 충돌이나 국지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미국에 대한 지원 의무'와 중국과의 수교 공동성명에서 명확히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정치적 약속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경우 중·한 양측의 여론 모두로부터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의 변동성을 직접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북핵 문제와 선거기간의 반중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양바오원 교수는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지만 대응 방식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인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 동맹'은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기간 반중정서 및 여론 선동은 양국 국민 감정에 악영향을 미쳐 정부 간 외교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역사적 갈등, 언론 성향,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대중 인식이 장기적으로 냉담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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