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서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공식 의결될 예정이다. 국정과제 관리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국정위가 선정한 123개 과제를 이행하고 그 과정을 관리·평가하는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이자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1800페이지가량의 비공개 상세본과 564개의 실천과제를 향후 5년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입법적·예산적 조치를 담아 대통령께 비공개로 보고드린 상태"라며 "아마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서 123개 국정과제가 공식 의결되면 각 부처가 이행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지난달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박 의원은 "헌법 1조의 1·2항에 담긴 주권 재민의 정신과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으로, 크게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가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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