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인 자격 특권화 문제를 짚으며 관계 부처에 독점 문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1차 국무회의를 열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인 자격이 일종의 특권화가 된 것 아니냐"며 "(일부가) 독점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서 이 대통령에게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가락동 시장이 주로 기준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런데 주체간의 경쟁이 부족하다. (가락동 공영시장은) 6개 도매법인이 몇 십년 째 그대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독점화가 발생해서 경쟁이 없으면 문제 생긴다. 독점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느냐"며 송 장관에게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이것이 어쩌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또는 유통비용이 올라가는 원인 중 하나 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 장관은 대책으로 "(도매법인) 평가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평가위를 통해 (점수가 낮은 곳은) 퇴출을 하려고 한다.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또 "가락동 같은 공영도매시장은 다단계, 경매 중심인데 이 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거래를 온란인 방식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다만 당분간 상존할 기존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경매에서 예약 거래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단계가 지금은 4단계인데 이것을 1~2단계로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또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거래규모 20억 이상의 농가만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가 가능한데, 이런 기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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