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의 K무비 '응급상황' 문제인식…'영비법' 정비 힘 받을까

기사입력 : 2025년09월08일 15:13

최종수정 : 2025년09월08일 15:2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 예산을 투입해 한국 영화 심폐소생에 나선다. 그 첫 번째로 영비법(영화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비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영화 분야 예산 정부안을 149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669억 원, 80.8%나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 지원에 나섰던 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한국영화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영화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또한 현재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로 확장된 영화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취임 한 달을 계기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문체부 정책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최휘영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화 관련 법안의 정비를 가장 먼저 언급할 만큼 한국 영화의 위기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에 업계와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문체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영화관 할인 쿠폰 배포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빠르게 집행됐고 올해 첫 500만 관객 돌파작을 배출해냈다.

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영화계 관련 예산 증액을 반기면서 영화 제작과 투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영회 기획개발지원 (80억 원, 33억 원 증액), 개봉 경험 제작사 대상 차기작 기획개발비를 지원(17억 원), 중예산영화의 제작지원(200억 원, 100억 원 증액)으로 '볼 만한' 한국 영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투자, 배급, 상영까지 영화 업계 전체에 연쇄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휘영 장관은 지난 8월 영화계 간담회와 문체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수준의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취임 후 첫 정책으로 영비법 정비를 언급했다.

영비법 관련 논의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제기된 바 있다. 영비법 상 영화로 분류되지 않는 OTT 영상물들을 영화에 편입시키고 고갈 위기에 처했던 영화발전기금을 함께 분담하도록 해 국내 영화 시장에서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작품도 영화의 역할을 다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통합전산망 가입, 극장 상영 여부 등 함께 제기되는 문제들도 함께 논의되다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영화계 소비 진작을 위해 주요 영화관들에 6000원 영화 할인 쿠폰을 발급한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5.07.26 pangbin@newspim.com

OTT 영상물이 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보기에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할 만하다. 최 장관도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문화계나 문체부에 직접 몸담고 있지 않았던 만큼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삐딱한 시각으로, 상식 선에서 통용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국내 극장 싱어롱 상영은 왜 안되는 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넷플릭스 영화 '전, 란'을 왜 극장에서는 볼 수 없었는 지 의아한 관객들이 적지 않다. 영상물을 극장에서 틀 이유가 없는 넷플릭스의 전략이라고 해도 업계 주체들과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다만 영비법 관련 논의는 여전히 접근이 조심스럽다. OTT 영상물이 영화로 편입되는 것의 실익이 누구에게 있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은 OTT 사업자들에게 단순한 규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시절 OTT 영화 영상물도 영화발전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당시보다 설득력을 잃었다.

영비법을 정비한다고 해서 그간의 콘텐츠 시장 및 업계의 변화와 요구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영화의 범위가 넓어지면 국내 OTT 영상물 가운데서는 자격과 요건을 갖출 경우 여러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영비법 정비와 관련해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제 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내 첫 싱어롱 상영을 오픈하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진=넷플릭스]

영화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문체부의 큰 정책방향인 제작, 투자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일단 제작 영화 편수가 늘어나고, 좋은 작품이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극장에서 개봉하면 기존의 발전해오던 영화 산업 토대가 다시 일어날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영비법 정비도 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투자하고 즐기는 주체들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장에서 영화를 틀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가장 창작자들과 참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영화'의 지위가 유지돼왔다면 어느 정도는 그 구조를 재건해 나갈 때 영화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대형 영화 업계 관계자는 "영비법 개정으로 위기의 영화시장이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OTT 영상물을 영화로 편입시켜 영화발전기금을 분담시킨다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영화업계의 투자, 제작을 촉진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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