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환매 조건부로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분양가격의 절반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8.14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서 발표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올해분 매입물량은 3000가구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개요 [자료=국토부]

이 때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는 사업을 무사히 준공하고 보존등기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다. 환매가격은 당초 매입가(분양가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 세금과 같은 실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특히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 먼저 정부 보조로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 2500억원이다. 아울러 올해 모집공고분에 한정해 정부 지원을 감안한 낮은 환매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는 연 이자율 약 3~4%대의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및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해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6년은 3000가구, 2027년과 2028년은 2000가구씩을 각각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선정은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적정성 및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약 3~4%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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