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개시한 지 70여일이 지났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며, 관련자들의 계엄 가담 또는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기소됐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향후 특검은 남은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핵심 사건인 외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 김용현 추가 기소하며 수사 개시…尹 넘어 이상민·한덕수까지 기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곧바로 '정점'을 노린 특검은 그를 두 차례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구속 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뒤 국무위원으로 시선을 돌렸다.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특검의 눈에 들어온 수사 대상자는 이 전 장관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 전 장관을 통해 이뤄졌다는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사건 수사를 위해 행안부 및 소방청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그를 추가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조사했던 한 전 총리를 두 차례 추가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특검은 곧바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특검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를 속개하고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09.03 pangbin@newspim.com

◆ 박성재·추경호 수사 대상 지목…'외환' 수사도 차근차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이어 수사 대상자로 꼽히는 국무위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한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온 특검은 전날 추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계획을 인지했던 시점, 의원총회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되고 계엄 해제 표결이 늦어진 이유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끝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 등 외환 사건 수사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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