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한 달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권 장관은 참전유공자 수당의 배우자 승계 입법 추진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확대와 보훈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많이 들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현재 월 45만 원 수준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14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약 7000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7000 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적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등 열사들이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한 사실에 놀랐다. 민주보상법에 따라 일시적 보상은 이뤄졌지만 국가는 명예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는 법은 일부 이견을 조율해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를 4·5세대까지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미 보상받은 세대를 제외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4대와 5대 후손에게도 예우를 넓히겠다"며 "독립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만큼 특별히 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 의료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권 장관은 "보훈병원은 6개뿐이라 강원·제주 지역에는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보훈병원 기능을 도입하고, 위탁병원을 현재 900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치과·안과 등 전문 진료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훈은 더 이상 보훈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라며 "전 국민 보훈문화 확산을 정책의 큰 틀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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