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마중물 삼아 기업투자 촉진"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경쟁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내년에)27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공급과 마케팅, 물류 등 수출지원을 확대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그는 "성장의 가장 큰 축인 산업과 통상, 이를 뒷받침해 온 에너지 분야의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 "첨단산업 초기술력 확보…새로운 시장 창출"
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4가지 변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는 중국의 추월에 따른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질 것인가, 두 번째는 AI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성장산업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가"를 언급했다.
이어 "세 번째는 미국 관세에서 보시다시피 급변하는 무역질서 재편에 어떻게 대응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네 번째는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서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4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산업부 예산은 13.9조원이며, 첨단산업과 지역성장, 통상 및 수출, 재생에너지 등 4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첨단산업 관련 첫째는 초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산업 전반에 이를 통한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재정을 마중물 삼아 첨단산업의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면서 "초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1.6조원 정도의 정부투자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를 마중물 삼아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첨단분야의 압도적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면서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AI 응용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RE100 산단 특별법 연내 제정…지방투자 촉진"
김 장관은 또 "수출 의존형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성장이 필수 불가결하고 절박하다"면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 규제완화, 금융 등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선 RE100 산단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 내에 제정하고 이와 연관된 인프라 구축과 투자 유치를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의 여지가 큰 낙후 지역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50% 상향해 균형 성장을 도모하겠다"면서 "지역성장은 산업부 만의 몫이 아니라 행안부, 기재부, 지방시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한 몸처럼 움직여서 성장해 나가도 될까 말까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내야 우리가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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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협상은 리스크이자 새로운 성장 기회"
김 장관은 또 무역질서 재편 관련 "미국의 관세협상은 우리에게 리스크이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조선협력 지원사업을 신설해 조선업과 우리 경제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면서 아울러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7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공급과 마케팅, 물류 등 수출지원을 확대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과 수출의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HVDC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전력망 실증 지원을 통해 전력 신산업을 창출해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산업이 근원적 경쟁력을 갖춰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