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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환경부 15조9160억 편성…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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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일 '2026년도 예산안' 발표
내년 예산 15조 9160억원…7.5%↑
무공해차 보조금 유지…전환지원금 신설
물관리 예산 역대 최대…7조3000억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내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축소해 오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물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3000억원 투입하고, 가습기 살균제 정부 출연금 100억원을 배정했다. 

◆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전환지원금 신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축소해 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 외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1775억원을 투자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유일의 전기차 엑스포인 'EV 트렌드코리아 2025'가 3일 코엑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이 출품된 제품을 관람을 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코엑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EV 트렌드코리아 2025'는 국내외 완성차와 배터리, 충전, 부품 등 총 95개사 451부스의 역대 최대 규모로 6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코엑스(KOEX) 전시A홀에서 개최된다. 2025.06.03 yym58@newspim.com

90억원을 투입해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92.6% 확대한 309억원을 편성했다.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49억원을 투자한다.

녹색금융 투자 규모는 올해 7조7000억원에서 내년 8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융자 규모를 기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4253억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 665억원, 녹색전환보증 1500억원 등을 배정했다.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 예산은 57.1% 늘린 157억원으로 배정했다.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13.1% 증액한 181억원으로 편성했다.

◆ 물관리 예산 '역대 최대'…가습기 살균제 정부 출연금 편성

아울러 내년 물관리 예산은 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도시 침수 대응 하수관로 정비 3855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969억원,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인프라 215억원 등을 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정부 출연금을 100억 편성해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

1104억을 투입해 맨홀 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 설치를 지원한다. 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 정비에 7729억원 투입한다. 또 국립공원 산불대응 424억원, 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관리 63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진 13일 인천 계양구 계양IC 출구 방면에 물이 차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5.08.13 yooksa@newspim.com

오염원 관리 등 녹조 대책 이행을 위해 올해보다 19.6% 증액한 2037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380억원,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 사업에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3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투입한다.

또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하고 해당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 증가한 1조1167억원, 1조2686억 원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 원을 투입한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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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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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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