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의사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사직전공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수련기관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환경 개편은 아직 갈 길이 멀다. 

2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전공의 복귀율은 '빅5(삼성서울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 기준 70% 수준에 달하지만, 수련 시간 개편, 일차의료 교육 부재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사직전공의, 의료 현장 복귀…수련 시간 개편 '지지부진'

전공의들은 그동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주 80시간 동안 일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의사가 부족한 흉부외과 전공의는 주 1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해 3배 이상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회는 주 평균 수련 시간 80시간을 최소 주 40~80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 법' 개편안을 지난 18일 논의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일부 의료계 반대 등으로 신중한 입장을 펼치면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후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만나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수련협의체는 사직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로 복지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의료계는 지난주 열린 수련협의체에서 복지부에 인턴 수련 기간 단축을 건의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인턴 지원율이 저조한 만큼, 인턴을 대상으로 한 수련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결론을 내릴 준비가 안 됐다며 보류 입장을 내비쳤다.

◆ 천차만별 수련 질·일차의료 교육 부재…정부, 의사 양성 직접 나서야

시민단체가 모인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수련 시간뿐 아니라 질적 의술 습득 부족, 수련 시스템 컨트롤타워 부재, 일차의료 교육 부재, 국가 지원 부족 문제도 안고 있다.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이지만, 직접 노동력을 공급하는 특성이 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수련생보다 노동 인력으로 취급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술을 교육받을 수 없었다.

의료공동행동은 수련 환경에 따른 수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수련 환경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맡지만, 수련시스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해 수련 프로그램 개발은 학회와 병원 몫이 됐다.

의료공동행동은 "수평위의 구성, 역할과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는 현장의 의견이 오랫동안 있었으나 그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련기관에 따라 수련의 내용과 질에 차이를 보여 수평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위주인 수련 교육도 문제다.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근무한다. 그러나 일차 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없다 보니 새로 수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도 지적됐다. 수련병원은 교육에 공을 들일수록 지출이 커져 교육을 강화할 동기가 약해진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선진국은 전공의 양성을 사회 인프라 확충으로 간주해 정부가 대부분의 수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의료공동행동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시행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국가에서 훌륭한 의사 양성을 위해 전공의 인건비와 교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