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직접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들의 개혁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효율화가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직 규모와 업무 중복성 해소가 중점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소관 기관이 국토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위원회 소속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통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주택·금융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 LH·HUG·HF 통합 검토…주택정책 효율화 목표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토부 산하기관 역시 1차 개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실 역시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별도 지시가 있었다고 공식 발표하며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더불어 민생과 직결되는 국토부 산하기관이 우선적으로 개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는 이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구조 개편을 직접 주문한 기관인 만큼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과 기능을 대폭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다른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HF과의 통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철도 부문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 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기관과 관련해선 LH·HF·HUG, 코레일·SR을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과 함께 통폐합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F와 HUG는 주택금융 지원과 보증이라는 인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LH와 묶을 경우 주택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주택 관련 정책은 ▲LH의 공공주택 공급·관리 ▲HF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HUG의 분양보증·임대보증 업무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체계가 구축이 가능하다.

또 '주택정책 컨트롤타워'를 국토부-통합기관 체제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국토부가 주택과 보증 정책을 맡고 있고 금융위가 HF를 감독하고 있는 구조를 통합하면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기관별로 중복되는 인력과 업무를 줄이면 비용 절감과 조직 슬림화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법령·인력·노조 문제로 난항 예상

다만 통폐합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상당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각 기관의 감독 부처가 달라 이들을 통합하려면 법령 개정과 관할권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또 중복부서 통폐합 등 인력 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과 고용 불안 문제로 인한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각 기관의 근로조건과 임금체계, 인사제도 통일 과정에서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통합 시 본사 위치 역시 갈등 요인이다. LH는 진주, HF와 HUG는 부산에 본사가 분산돼 있어 통합으로 본사가 이전될 경우 지역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만큼 본사 이전 시 채용 차질도 우려된다.

특히 공룡공기업으로 불리는 LH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시점에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지면서 관료주의가 심화되고 여러 업무들이 한 곳에 묶이면서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노조와 기관 간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일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 주재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레일·SR 본부장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통합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양 기관은 통합의 장단점을 제시했지만 철도노조는 회의에 불참하며 통합 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코레일은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현재 코레일은 KTX뿐 아니라 무궁화호, 새마을호, 화물열차, 수도권 전철 등 다양한 열차를 운행하며 적자 노선의 운영 비용을 KTX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 여기에 SR에 위탁된 차량 정비, 역 운영,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겹치면서 연간 약 400억원에 달하는 중복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은 양사 통합 시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하루 23회 열차 증편, 1만4000석 추가 공급, KTX 요금 인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SR은 경쟁 체제 훼손을 우려하며 통합에 신중한 입장이다. SR 측은 개통 이후 평균 10% 낮은 운임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난 9년간 국민 교통비 약 8844억원을 절감했다고 강조하며 통합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통합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코레일과 함께 통합에 찬성해왔던 노조는 국토부가 '운영 통합'을 먼저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강경한 태도가 파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통합 추진에는 노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행정학 교수는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한 조직 축소를 넘어 정책 실행력과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원활한 이해관계자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