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고사 직전인데…정부 또 '미봉책'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3:15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5:35

업계, 나프타분해시설 270~370만톤 감축
설비 18~25% 감축 추진…공급과잉 해소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10개사 자율 협약
정부, '3대 원칙'만 제시…연내 대책 마련
기업별 선별 지원…"무임승차 단호히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업계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분해시설(NCC)의 18~25% 감축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구조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연내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급과잉 해소에 방점…근본 대책 빠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방안등이 논의 됐다. 2025.08.20 gdlee@newspim.com

정부는 이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을 갖고 업계의 구조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발맞춰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감축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제시한 시설감축 목표 270~370만톤 규모는 전체 설비(1470만톤)의 18~25% 규모다.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과잉 해소를 통해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석유화학업계 대표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20 dream@newspim.com

◆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맡겨…효과 미지수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순기능이 클 수도 있지만, 자칫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협약을 토대로 석화기업들은 설비 감축·고부가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간의 '버티기' 전략에서 벗어나 구조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도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호석유 울산 고무 공장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고용부는 최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해 8월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여수시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한 요건 및 수준을 달리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하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부지원'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진정성있게 사업재편에 나서야 정부도 그에 상응해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책임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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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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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