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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고사 직전인데…정부 또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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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나프타분해시설 270~370만톤 감축
설비 18~25% 감축 추진…공급과잉 해소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10개사 자율 협약
정부, '3대 원칙'만 제시…연내 대책 마련
기업별 선별 지원…"무임승차 단호히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업계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분해시설(NCC)의 18~25% 감축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구조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연내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급과잉 해소에 방점…근본 대책 빠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방안등이 논의 됐다. 2025.08.20 gdlee@newspim.com

정부는 이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을 갖고 업계의 구조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발맞춰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감축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제시한 시설감축 목표 270~370만톤 규모는 전체 설비(1470만톤)의 18~25% 규모다.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과잉 해소를 통해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석유화학업계 대표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20 dream@newspim.com

◆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맡겨…효과 미지수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순기능이 클 수도 있지만, 자칫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협약을 토대로 석화기업들은 설비 감축·고부가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간의 '버티기' 전략에서 벗어나 구조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도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호석유 울산 고무 공장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고용부는 최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해 8월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여수시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한 요건 및 수준을 달리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하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부지원'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진정성있게 사업재편에 나서야 정부도 그에 상응해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책임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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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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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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