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李대통령, 조국 사면 고심…득실 계산 속 결단 시계 '째깍'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08:52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09: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면 불발 시 중도흡수…진보층은 실망
정치권 '사면 가능성 높다'...대통령실 "결과 모른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하면서 사면 추진 동력은 한층 강해진 상태다. 그러나 정치적 득실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된 12일까지 이 대통령의 고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01 photo@newspim.com

◆여권 결집 vs 중도·보수 반발

조국 전 대표 사면은 여권 내부 결속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 모두 검찰 수사에 희생됐다는 인식이 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진보 지지층 사이에 공유돼 있어, 사면 시 '정치수사 피해자'라는 공감대에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과 진보 진영 원로들이 요청한 사면을 수용함으로써 전·현직 핵심 인사 간 연대 이미지를 강화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다.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정치인 사면은 양 진영의 대립을 누그러뜨리는 상징적 조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면은 형평성과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향후 정치 지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여권 내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면 불발 시 중도흡수…진보층은 실망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이 대통령은 '원칙과 공정'을 중시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일부 흡수하며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여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여권 내부에서는 분열 조짐이 일 수 있다. 조국 사면을 기대해온 지지층과 문 전 대통령 측의 실망감은 무시하기 어렵다. 친문계 원로와의 관계가 서서히 거리를 두는 양상으로 흐를 경우, 향후 정책 협력이나 정치적 연대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권 결집력은 떨어지고 통합 메시지도 힘을 잃게 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정치권 '사면 가능성 높다'...대통령실 "결과 모른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요청이 강하고, 조 전 대표가 이미 심사 명단에 포함된 만큼 '사면 수순'이라는 것이다. 다만 보수층 반발과 여론 악화를 우려해, 보수 진영이 요구하는 인사도 함께 포함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형평성 논란을 줄이면서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면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청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거론됐다.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된 12일까지 이 대통령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면 여부는 곧바로 여야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동력에 직결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의 결단이 향후 정권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이 있기까지 대통령실도 최종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과정을 통해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