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범죄에 속수무책…정치권 "조속한 장관 지명" 촉구
'尹임명' 장관대행 리더십 한계…성평등부 개편도 묘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 기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면서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 존폐 기로에 놓였던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강선우 전 후보자 사퇴로 일정이 밀리고 여당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공약 이행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범죄 관련 개정안은 스토킹처벌법 17건, 스토킹방지법 2건 등 총 19건이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같은 기간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여성 3명이 사망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에 의한 관계성 범죄로 살해된 여성 181명, 살인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 374명 등 총 555명의 여성이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조차 없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집계한 수치로,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계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크다.
지난달 28일 20대 여성 A씨는 전남자친구인 30대 남성 B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받다 결국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 B씨는 그전에도 A씨 집 앞을 서성거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아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여성 안전의 '컨트롤타워'격인 여가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역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식물 부처로 전락시켰고 이 기간 수많은 젠더 폭력과 범죄는 방치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하루 속히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여성 안전에 분명한 의지를 갖춘 인사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조속히 내정하고 여가부 내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여성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2월 말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장기간 장관대행을 해오고 있는 신영숙 차관 체제 아래 큰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편성 등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 장관만큼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새 장관이 오면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부처의 힘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실제로 여가부는 올해 6월경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위탁으로 진행해 오던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여변은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5%가량 깎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성평등가족부 개편 작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 전 후보자 사퇴 이후 2주가 흘렀지만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다. 후보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임명 등 절차를 고려하면 9월에야 장관의 공식적인 실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가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작업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국회 보좌진은 "정부부처 한 곳을 개편하기에 5년 임기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연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여가부는 개편이 아닌 이름만 바꾸는데 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작업 현황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른 국정 과제들과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내 개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곧 교부할 예정이고, 예산 교부 전에도 사건 접수 및 지원은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