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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의사 출신 이주영, '의정' 갈등 일침…"책임지는 주체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7:15

최종수정 : 2025년10월20일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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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소아응급의학 전문의부터 국회 입성까지
"정부, 의대생 복귀 대비책 없어…의료계는 산발적 주장만"
"'보통의 용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야''…기피과 문제 진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7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 모두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고, 논의는 많은데 결론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원된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안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나서야 하는데 손을 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싶다"며 "의대생 복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나 향후 수련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의료계의 말을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다"며 "의료계도 같은 지역이나 집단 내에서 너무 다른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 의료 체계와 보험 시스템, 국민들이 의료에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방안을 내야 한다"며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동국대 의대를 졸업한 후 울산대 대학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으로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2024년 초까지 약 10년간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로 근무했다. 이후 같은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첫 당선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당내에선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이주영 의원, 이하 이 의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기후 위기 얘기만 했지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나 뵌 분께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서울이 더 덥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은 동남아 국가를 다녀오셨는데 한국이 더 더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 이게 정말 도시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후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대선 끝나고 나서는 여러모로 국회에 재정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 현안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토론회 준비도 하고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 기자)
네, 최근에 새 지도부 출범해서 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의원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동국대 의대에 진학하셨는데 어릴 적부터 꿈이 의사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한 번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고 저는 진로가 여러 번 바뀌었었어요.
10대 초까지는 예술 쪽을 하고 싶었고 그 이후에는 문과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대학도 그런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기자님처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았고, 법대를 갈까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다 문과 쪽으로 진로를 계획을 하다가 수능 치고 나서 공대를 졸업하신 아빠의 권유로 의대 원서를 본의 아니게 썼는데 사실 크게 계획한 바 없이 진학을 했던 건 맞아요.
큰 계획을 어릴 때부터 했던 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보람이나 또 재미를 찾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 기자)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의사를 하실 때와 지금 의원으로 계실 때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반응은 어떻게 다른지

▲(이 의원)
근데 저희 가족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게 그냥 적당히 궁금해하시고 또 적당히 관심 없으신 그런 정도. 부모님 남편 아이들 전부 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힘들어 보이면 그런 거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병원으로 출근하다가 국회로 출근하나 보다.

아이들에겐 제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놔서 특별히 다르다는 생각은 못하는데 엄마가 TV나 유튜브에 한 번씩 자주 나오니까 그런 건 신기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신 기자)
소아 응급의료센터에 계셨는데 사실 소아과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응급센터도 되게 치열한 환경이잖아요. 소아 전문 응급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그 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 의원)
이게 인식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한 10년 동안에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제가 선택할 때만 해도 소아청소년과는 그냥 좋아서 가는 과였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병동에서 아이를 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가는 과였어서 지금처럼 선택이 그렇게 큰 용기나 다짐이 필요한 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 가는 과였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근데 응급실에 가게 된 거는 뭐 그거는 100% 개인적인 이유이기는 했는데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된 게 제가 아이가 3명인데 막내를 낳고 한 2개월 정도 쉬었어요. 그 이후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뭐 짧게 일도 해보고 길게 일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중요한 거는 아이도 봐야 되고 또 그때는 뭐 남편도 이제 막 군대를 가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또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어요.

30대가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아이를 보면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아이가 그때 또 신생아를 포함한 3명이었으니까 유치원 행사도 가야 되고 뭐 주말에도 제가 손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했던 게 그냥 몰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었고 근데 그때도 막연했어요.

그래서 애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일이 있을까 낮에 애를 봐야 하고 그리고 밤에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저랑 친한 선배가 "내가 육아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이 그래도 굉장히 지속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너 한번 와볼래?"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갔죠. 그래서 그때는 뭐 너무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었고요.
하고 싶은 삶의 밸런스를 잘 맞아 맞추고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삶도 중요한데 엄마로서의 삶도 중요하고 또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10년 이렇게 오래 있게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래 진료실은 굉장히 빨리빨리 환자를 보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고요.
의사로서 아주 다이나믹 하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외래에서는 그런데 응급실은 의외로 경증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도 중간중간에 내가 와 내가 정말 의사 같다고 스스로 좀 뿌듯해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아이를 멱살 잡고 물에서 건져낸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순간에 이런 기쁨 이런 게 있고, 또 완전 반대로 부모님들께 이렇게 뭐 육아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막 10분 20분씩 길게 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의외로 응급실에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새벽 시간 이럴 때 환자가 뜸할 때 우연히 또 시간 맞게 그렇게 만나게 되는 보호자분들은 또 그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다양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 응급실이었다.
그래서 길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팀웍이죠.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고 해서 그래서 뭐 그 일 자체는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사랑했던 일이고 정말 좋아했던 일이고 권하고 싶은 일이었죠.

-(신 기자)
굉장히 10년 동안 애정이랑 사명감 갖고 일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갈등에 대해 꾸준히 정부나 의료계 단체와 만나서 논의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되게 잘 이해하시기도 하지만 난처하실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공의 복귀 소식도 들리는데 지금 사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지금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했던 답변과 작년 이맘 때쯤 했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장기화됐고 그 동안에 정부도 의료계도 수습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합성이 없이 진행됨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더 망가진 부분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좋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담보할 수 없겠다는 우려의 영역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전공의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복귀를 한 상황은 아니고 이것을 과연 복귀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도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료계도 그렇고요, 정부도 국회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고, 나오는 논의는 많은데 서로 사이에서 도출되는 협상의 결론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저를 포함해서이기도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의학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이런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늘어난 학생들을 정확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실한 책임과 또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들 손을 떼는 느낌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교육부 장관도 사실상 공석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왜냐하면 8월 1일자로 복귀를 한다고 해서 교육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 혹은 앞으로의 수련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회가 나설 일은 아니죠.
저도 국회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런 논의를 국회를 통해 한다는 것 자 자체가 이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수련 평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각 학회 차원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학문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경우에도 의료계의 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고요.
심지어 의학적으로나 전문 영역에 있어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전문 영역입니다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듣지 않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고 의료계 또한 같은 지역 혹은 같은 집단 내에서도 너무 다른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입장에서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에서 좀 위기감을 가지고 분명한 책임 있는 이런 존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책임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 쪽에서는 자꾸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으로 모호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또 의료계 입장에서는 책임이라는 말을 또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굉장히 뜻이 다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거죠.
양쪽 다 나서기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책임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들이 키를 잡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제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 직역은 의사뿐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뭐 간호사나 다른 이공계 엔지니어들이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전문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치적 이유로는 절대로 들이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이것을 뭐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의료 체계 보험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이 의료에 바라는 어떠한 최소한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현 시점에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것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 기자)
흉부외과나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도 심각한데 이게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 건지 좀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 의원)
이것 때문에 제가 그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형사면책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1년 차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없지는 않았고 그 학문이나 교육의 연속성이 끊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명에 가까운 과를 할수록 생명과 가까운 거니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되어야 하니 수가로 이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책정하겠다 이게 뭐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나 많은 국민들이 의료를 못 누리고 계셨을 때는 당연히 맞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국민들에게 필요해라는 것으로, 그럼 가격도 국가가 정할 거야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훨씬 더 많이 져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 일을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가 혹은 그럼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는 모든 직업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은 한 명의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1대 1로 대하고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발휘되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한 명의 국민이 자신의 삶을 평생 이어가는 직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와 내 가족이 거기에 많은 부분을 종속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큰 리스크를 지는 것을 누군가 큰 용기로서 어마어마한 사명감으로서 해주기를 기대할 때 그 영역은 절대로 풍부할 수는 없죠.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용기로 보통의 사명감과 보통의 재미로 그 영역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영역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아과를 갔던 이유 소아 응급실에 갔던 그 시점까지만 해도 그건 저도 보통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일이었고 정말 즐거운 일이었고 그때 흉부외과도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만둘 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예요. '너 왜 아직 거기 있어'.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왜 더 해야 하지? 그래서 그 답을 한 2~3년 정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걸 설명해야 했어요. 특히 의료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명을 해야 했고 그렇다면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일을 이미 사랑하게 됐으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본과 4학년 혹은 인턴인 상황에서 이 설명을 내가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영역에 내가 들어왔을까를 생각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시점에 필요한 몇 십 명의 의사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배출될 의사들인 거거든요. 그래야 그 교육도 유지가 되고 그 기술도 전수가 되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의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낳을 아이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본인이 또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본인이 또 재미있게 일하고 신나서 일하고 칭찬받고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런 핵심 의료과들을 나 저거 정말 멋있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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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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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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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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