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읍참마속' 해야만 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춘석·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 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당 내부 문제를 확실히 하고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평론가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끈다면, 여당은 그 정부를 뒷받침 하는 역할"이라며 "그런데 이 정당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 사태와 관련해 박 평론가는 "(문제를 일으킨 뒤) 탈당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당이 공천을 할 수도 있다"며 "이번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 거짓 해명을 한 것도 문제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분과장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처벌은 민주당 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의원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을 국정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다소 대비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제명과 진상조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하며 무산됐다. 자진 탈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진상조사도 할 수 없고 제명 조치도 할 수 없다. 남은 것은 민주당이 자진해서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하는 일 뿐이다.

박 평론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올려야 한다"며 "국회의원 직을 날려서 개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검찰개혁이나 다른 개혁들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을 어기고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번 사태는 초기에 당과 정부가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수사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자칫 개혁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 역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당정 간에 이런 논란과 사태가 반복되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도 연이은 잘못과 실정이 쌓이면서 결국 민심을 잃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 의원 낙마 후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전국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여가부 장관 공백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박 평론가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집권당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그냥 에둘러서 넘어가 버리면 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정말로 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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