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자"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라며 검찰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주무 정부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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