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22.3%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공개 대상자 300명 중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22.3%에 해당한다. 총 소유 면적은 26ha(약 7만8604평)이고, 총 소유가액은 약 143억5200만원이었다. 다만 3월 정기 재산공시 기준으로 현재 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중 농지 소유자는 76명으로 전체의 25.3%였다.
농지법 제 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2대 국회의원(배우자 포함) 중 1ha 이상 소유자는 7명이다. 경실련은 "1ha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을 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면적 측면에서 상위 3명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1.69ha),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1.43ha), 같은 당 송재봉 의원(1.37ha) 순이다.
가액 측면 상위 3명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11억6천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10억9500만원), 같은 당 안도걸 의원(10억2100만원) 순이다.
총 12명의 의원이 평당가액 50만원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농지의 가격이 평당 5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농지소유보다는 투기 목적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별 1인당 농지 보유 면적 평균은 더불어민주당이 40ha(1226평)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은 0.38ha(1145평), 진보당은 0.19ha(587평)이다.
1인당 평균 가액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23만8809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20만4754원, 진보당은 4만 4963원이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도 있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높은 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을 뽑았다. 두 상임위 기준으로는 총 18명이 해당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국토위 5명·농해수위 6명), 국민의힘 6명(국토위 2명·농해수위 4명), 진보당 1명(농해수위 1명)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의원 농지소유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체계 구축 ▲농지 규제 완화 중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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