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崔宪圭专栏】中国邀李在明观摩"9·3阅兵" 现政府务实外交路线迎考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首尔7月16日电(记者 崔宪圭)韩国前总统朴槿惠2015年9月3日受邀出席中国抗战胜利纪念日活动,并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观摩中国人民解放军阅兵式。朴槿惠曾在2014年至2016年三次访华。早在2008年,笔者担任驻北京特派记者时,朴槿惠就以李明博当选总统特使身份访华。

回顾过去,开启韩中交流并推动两国关系发展的往往是韩国保守政府。1992年,前总统卢泰愚实现了两国邦交正常化。李明博政府时期则将韩中关系提升至"战略合作伙伴关系";李明博是以实际利益优先的"实用主义总统",他曾在2008年5月访问四川地震灾区,并时隔三个月再次访华出席北京奥运会开幕式。

今年恰逢韩国光复80周年,中国迎来抗战胜利80周年。距离朴槿惠出席抗战胜利纪念日活动已过去十年,在美中战略霸权竞争加剧的当下,中国向进步倾向的李在明总统发出参加纪念活动的邀请。尽管总统办公室以务实外交的立场回应"正在考虑",但顾忌到美国的关税施压等诸多因素,做出肯定或否定答复十分艰难。

中国意在通过具有军事外交含义的抗战胜利纪念活动的邀请试探李在明政府务实外交路线的对华政策基调。外交的本质在于彻底的互惠原则,有来有往才能促进关系发展。

韩国希望习近平主席能在10月底的庆州APEC峰会来访,并期待借此解除"限韩令",因此很难一口回绝中方邀请。中国不仅是韩国的经济合作伙伴,还在韩半岛无核化与和平进程中扮演重要角色。

但按照韩国外交惯例,在尚未举行韩美首脑会谈的情况下,李在明若率先访华将承受巨大政治压力。加之新政府的外交部长官尚未通过听证会且驻华大使空缺达7个月,这些都成为其访华的绊脚石。

现实中,韩中关系往往受制于韩美关系及美中关系。韩美首脑会谈的迟迟未定和美中对立无疑制约李在明政府的务实外交。当前韩国外交缺乏自主改变局势的能力,无论是接受还是婉拒中国邀请都是两难选择。因此,推动关税谈判和防卫费协商尽快达成共识,促成韩美首脑会谈尤为迫切。

继外交安保室长魏圣洛之后,前国民力量紧急对策委员会委员长金锺仁也将以总统特使身份访美,外界关注关税谈判与韩美首脑会谈等议题成果。只有关税顺利协商、与特朗普的首脑会谈得以达成,未来对华务实外交才能顺利推进。特使团在稳固韩美同盟的基础上,向美方积极传达李在明政府的务实主义新外交路线也是重中之重。

李在明曾先后在6月4日宣誓就任总统和7月3日的就职30天记者会上提及以实际利益为优先的务实外交路线,强调"无论是中国还是日本,都要经常往来"。此言论被认为李在明任期内,韩中首脑间互访交流将会更加频繁。

纵观韩中首脑互访,朴槿惠2014年至2016年连续三年访华,习近平则在2014年7月访韩,也成为中国国家元首的最后一次访韩。萨德事件后,前总统文在寅2017年访华,并于2019年为出席韩中日三国峰会最后一次访华。

按外交互访惯例,下一步应由中国国家元首访韩。2020年5月,韩中两国曾推动习近平访韩,意在弥合萨德矛盾并发展韩中关系,但突如其来的新冠疫情令此行搁浅。

目前,韩中首脑互访已中断超5年。若恢复首脑外交,按惯例应由习近平借10月31日至11月1日的庆州APEC峰会之机访韩。但从李在明偏重务实的风格来看,他在9月3日当天即刻访华的可能性也不能完全排除。

尽管现实制约因素仍在,但韩国作为主权国家不应始终将韩中外交视为韩美或美中关系的从属。李在明的务实外交必将面临与大国利益冲突的挑战,唯有智慧地突破困局,扩大自主权,才能不断谋求国家经济和外交上的实际利益。(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