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기획관 정책홍보담당관 정현아 ▲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서기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도형 ▲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은숙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박병우 ▲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장 김선화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장 임용규 ▲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조광근 ▲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우병배 ▲ 노동국 노동안전과장 이인용 ▲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 경제실 지역금융과장 최정석 ▲ AI국 AI프런티어사업과장 이어진빛 ▲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정책과장 장미옥 ▲ 사회혁신경제국 사회적경제육성과장 서관호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김성원 ▲ 건설본부 관리과장 최상일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정창섭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박현석 ▲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장 이명선 ▲ 도시주택실 건축정책과장 강길순 ▲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장 정연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김완신 ▲ 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하태문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 ▲ 기획조정실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장 임용덕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이원준 ▲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김종천 ▲ 경제실 산업입지과장 김정래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윤영길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김희성 ▲ 도시주택실 택지개발과장 이상우 ▲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 ▲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장 정연석 ▲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문희천 ▲ 교통국 택시교통과장 정찬웅 ▲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김정권 ▲ 감사위원회 감사2과장 김귀옥 ▲ 행정안전부 파견 손경식 ▲ 행정안전부 파견 박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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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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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