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두고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자들은 연 7조원에 이르는 고등교육 예산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연구 대학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와 대학문제연구소는 11일 오후 2시 고려대 운초우선교육관 102호에서 '대학 체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다수의 교수는 현재 고등교육 예산 규모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현재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아직 예산이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논의되는 예산 규모는 연 7조원 규모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평균 6059만원, 거점 국립대 평균 2450만원으로 학생 수를 감안하면 매년 7조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한국의 거점 국립대에 재정을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상향화하자는 것이다.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UC 계열 캠퍼스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 발전하면서 주변 사립대인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와 경쟁하고, 실리콘 밸리에서 다양한 기업이 탄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이광호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전문경력교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대국민종합요구조사'에 의하면 고등교육 재정 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부족한 상태"라며 "지역 거점 국립대와 서울의 유명 사립대 수준이 비슷한 시기였던 2000년대 초반이 실행 가능한 마지막 기회였고 이후 서울의 유명 사립대와 지역 대학의 격차가 확대되며 국민의 공감은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기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제시한 거점 대학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사업과 연계되고 연구와 교육, 기술 등 각 목표에 맞는 거점 대학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의 발전을 이끌지 못했던 것처럼,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지원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캘리포니아 주립대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역에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캘리포니아 모델은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한국형 선진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와 지역 국립대, 지역 사립대, 전문대 등 사이 선순환적인 연계 방식에 대한 창의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세계적인 연구 중심의 대학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거점 국립대 외에도 지역 공립대와 사립대들에 대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와 지역 사회와 산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사이에 경영 위기로 전체 사립대의 절반 이상이 폐교 내지 경영 위기에 몰려 공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 유형의 공공적 대학 체제 구축은 지방 사립대의 공영화와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기용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정부 재정 사업들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행정과 재정적 비효율 등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고등교육기관-지역 산업체-주민과 학생들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광역과 같은 지역의 발전을 하나의 대학이 이끌 수 없다"며 "재정 지원을 늘린 만큼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에 현재의 거점 국립대학의 역량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 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역 사립대 소멸 가속화 우려에 대해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글로컬 대학 사업과의 관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 서울시교육감은 "2조 원에 이르는 RISE 사업 예산을 지방 사립대에 배정하는 안이 필요하다"며 "거점 국립대는 이미 50% 이상의 라이즈 예산을 점유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을 받으면서 RISE나 글로컬 사업을 둘러싼 지역의 지·산·학 협력 체제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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