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하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서 전문을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되 직접 변론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내일(영장실질심사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가능성이 크다는 특검의 판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란수괴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에 대한 모독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구속영장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제외됐는데, 이에 대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려 한 반역행위"라며 "특검은 즉시 외환죄를 추가하고 윤석열과 핵심인물에 대한 전면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작성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전문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담기는데 가령 공범이 처음에는 A라고 주장한 것을 B라고 바꿨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부 언론에 유출됐다고 하면 공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수사 방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검이 이렇게 장외에서 일거수일투족 시끄럽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과를 보여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소장이 공개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 섞이다 보니 특검 입장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또 윤석열 측과의 기싸움에서 기를 꺾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8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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