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의지 재확인…기업 성공사례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0:20

고용부,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소정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해도 임금 보전
실근로시간 줄이니 일자리 늘고 직원 만족도 상승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다만 시행 방법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점진적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4.5일제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이 대통령이 공약한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의 한계로 근로시간 단축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희망하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터혁신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직장문화 변화 등 기업이 고치고 싶은 9개 문제 영역에 대한 개선 방향을 10~20주에 걸쳐 제시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한해 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 계약서에 적는 '소정 근로시간' 줄이고 이직률 낮추고

근로자 수가 182명인 에스지아이는 경기 의왕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다. 서울 송파에서 경기 의왕으로 본사 이전 계획이 나오자 이직률은 2023년 기준 19.8%에 달했다. 직원들의 퇴사를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가 필요해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받은 에스지아이는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했다. 주 5일을 유지했지만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도록 해 실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25년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7 sheep@newspim.com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을 1인당 10시간씩 줄였지만, 임금은 삭감 없이 100% 보전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무혁신 인센티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등 정부 지원사업을 받아 가능한 결과였다. 컨설팅 성공으로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4.76%를 기록하면서 전년(19.8%) 대비 대폭 개선됐다.

서울의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도 소정 근로시간을 성공적으로 줄인 회사 중 하나다. 주 40시간을 주 38시간으로 줄여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단축 근무를 채택했지만,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기자직 대상으로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외근지에 출근하면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했다. 원하는 직원에게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50%에서 올해 11% 감소했다.

◆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도 법적 리스크 해소

경남 사천의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동기어의 근로자 수는 252명에 달한다. 생산직의 2조2교대, 3조2교대제 시행으로 관행적 장시간 근로와 법정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빈번했다.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과다 지출하게 되면서 회사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컨설턴트는 단계적 교대제 개편 방안을 제시, 최종적으로 4조3교대제를 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는 3조2교대제, 2단계는 3조3교대제 순이다. 회사는 3조2교대제를 도입하고 생산직 인력 7명을 충원했다.

급여는 교대제별 인건비 감소액을 분석하고, 보전 수당 및 인센티브를 신설해 보전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부서별 상황에 맞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도 도입했다. 월 근로시간이 30시간 줄고 근로시간을 직접 선택하게 되면서 직원 만족도는 상승했다.

부산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이노베이션은 연평균 연장 근로시간을 80%까지 줄였다. 정시퇴근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하고, 시간 외 근로는 사전 승인하도록 해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결과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25년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7 sheep@newspim.com

전직원에게 보상휴가제와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로가 빈번한 부서 2곳에는 탄력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을 뿐더러 10~12월 연장근로시간은 기존 7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감축했다.

고충처리 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권장,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출산·육아기 여성 직원의 신뢰도를 특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혁신 의지가 있고 성장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점 타겟으로 지원하고 있고, 참여 기업들 반응도 좋다"며 "직접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방식보다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컨설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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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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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