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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인 항타기 사고′ 시공사,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 이후 합의안 축소 의혹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7월05일 22:16

국회의원·시공사 사장 주재 간담회서 안전진단·보상안 잠정 합의
주민 "합의안 성실히 이행 안돼"...향후 실행 계획도 신뢰 어려워
시공사측 "세부 보상안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협상 파기 아냐"

[용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6월 5일 용인시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DL건설이 주민들과의 합의 내용을 축소 이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주민들은 "DL건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 직원의 '말 뒤집기' 정황이 확인되면서 DL건설의 향후 협의 이행 의지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만 시공사 측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는 피해보상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의 모습. 2025.06.05 ryuchan0925@newspim.com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 을)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

항타기 전도 사고 이후 DL건설과 피난 주민 간 정밀안전진단 진행 방식 및 피해 보상안에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 관련기사 참고 : 용인 ′센트럴파크원′ 항타기 사고 한 달…시공사-주민, 보상 협의 '장기화'>

이 간담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하고 DL건설과의 협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손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용인3), 강윤호 DL건설 사장 및 임직원, 국토교통부 사무관, 철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센트럴파크원 109동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모두 수렴한 손 의원은 DL건설 측에 "거주비 지원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듯이, 협박하듯이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한 질책과 더불어 간담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DL건설과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게재하기로 합의했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거주비를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DL건설 관계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DL건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DL건설, 국가철도공단, 주민 대표 3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진행하며, 외부 계측뿐만 아니라 세대 내 전수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협상 및 소통 채널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로 했다.

손 의원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왔고, 국회의원(자신)도 왔다"며 "오늘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그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우리가 이건 다 같이 듣는 거니까 합의서를 쓰는 거 이상의 효과"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란 간담회에 참여한 DL건설, 철도공단, 국토부, 지역구 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자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성된 회의록은 손 의원, 비대위, DL건설,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에 각각 배부됐다.

하지만 양측 간 합의는 얼마 가지 않아 틀어졌다. 간담회 후 그간 이번 사고을 담당하던 DL관계자 A씨가 비대위원장에게 간담회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정건영 109동 비대위원장에게 "협상이 너무 일방적"이라며 "국회의원이나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가 나와서 한다고 하면 건설사가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원장이 반발하자 A씨는 "우리가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냐"고 묻고는, 언론 취재 및 플래카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수용을 안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네"라고 말하고 대화를 끊었다. 이후 A씨가 직접적으로 비대위와 접촉하지는 않았으며, 협의 담당자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피난 입주민들이 결성한 센트럴파크원 '109동 비상대책위원회' 앞 모습. 2025.07.04 dosong@newspim.com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되자 피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가 보인 태도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며 "피해 주민들은 DL건설의 불성실한 태도와 약속 불이행에도 너무 순진하게 속았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정건영 비대위원장 또한 "국회의원이 보장해주는 합의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걸 대기업이 뒤집어버리려 한다면 누가 나라를 믿고 안심하겠냐"고 성토했다.

지난 3일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조사단(항타기 전도 사고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단)은 단지 내 입주민 회의실에서 사고 조사 설명회를 열고 주민 입회하에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는 자료 수집이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는 원인 분석, 그리고 이달 1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대책안 도출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DL건설은 앞선 보도에서 정밀안전진단은 비대위가 결정한 업체를 포함해 진행하는 한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 거주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 의사가 있으며,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과 합의한 보상 기간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회사측으로선 보상액을 달리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긴 어렵지만 보금자리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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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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