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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일자리경제과장 황정기

◇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이종석 △홍보소통과장 김명희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종합민원처리과장 안종혁 △병곡면장 △김옥희 종합민원처리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조 △농촌지원과장 강민호 △산림과장 박국준 △건설과장 강신열 △안전재난과장 최희찬 △도시디자인과장 최대석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박일환 △보건행정과장 강종호 △달산면장 김영남 △축산면장 박은정 △창수면장 신종진

◇ 5급 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직대 배경조 △환경위생과장 직대 김신규 △건강증진과장 직대 오동규 △농업기술과장 직대 박용환 △남정면장 직대 이형의 △영해면장 직대 권도혁 △병곡면장 직대 이지미 

◇ 6급 승진

△자치행정과 손현도 △농업정책과 박성민 △물관리사업소 안재웅

◇ 팀장 전보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장 최강락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수미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팀장 최해경 △재무과 세정운영팀장 이신우·재산관리팀장 구진서 △문화관광과 웰니스정책T/F팀장 성재원·문화예술팀장 박남희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김봉훈·기업지원팀장 양희봉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김유리 △농촌지원과 유통지원팀장 남 준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백동훈·연안관리팀장 박윤정 △산림과 산림정책팀장·조경휴양팀장 박서환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승종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장 양청열·기술공사지원팀장 차재호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장 최재식·영덕시장재건축개발팀장 서준형·이웃사촌마을팀장 박상성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장 이덕순·감염병관리팀장 김수정 신종감염병팀장 김미애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강중택·출산지원팀장 김경희·진료팀장 송병욱 △시설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장 권용·체육시설팀장 우성현 △영덕읍 부읍장 함남홍 △강구면 팀장 임현주 △남정면 부면장 김도현 △창수면 팀장 최현순

[영덕=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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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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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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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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