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순직 해병대원 사건' 유가족에 사과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때문에 국가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군인에 대해 국가가 보호와 예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지연과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며 "국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면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된 후 여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국민께 고개를 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순직 해병사건과 관련, '당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가주요정책이나 입법안 등 당론은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은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의사결정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당론과 헌법기관으로서 결정이 반대될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맞는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론 제도화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자유민주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 과제"라며 "당론을 정할 때 '당원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 현안에 대한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활성화되고 당론을 결정할 시에 주요한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론에 대한 사후적 재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선택이 사후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론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당론을 정하는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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