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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李 정부, 2035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안갯속…52% 조정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8:16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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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장관 인선 마무리돼야 수렴 가능할 듯
與, 작년 총선서 NDC 52% 감축 목표 공약
국정위 "실현 가능한 계획안 검토 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시한이 약 3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치와 공개 시점이 언제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공약에서 낸 '52%'에서 어떻게 변화할지가 관건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유엔에 2035년 NDC를 제출하기 위해 조만간 부처간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다만 현재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달부터 추진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0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035 NDC 52% 감축 상향 목표'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해당 부분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해당 목표치 보다 하향 조정될지 상향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만 나와있고, 구체적 구상은 빠져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이 NDC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데는 기업 성장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2030 목표치(2018년 대비 40% 감축)도 제대로 달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늘리는 것에는 보수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가 다뤄졌다. 발제자인 윤세종플랜 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에서 환경과 경제는 줄다리기가 아니다"라며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재계 목소리를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경협 제11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특별강연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는 산업계와 조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 가능한 데이터가 어느정도인지 보고, 이번 장관 청문회 때도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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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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