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예산을 늘린다고 공약했는데 현재 늘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 예산을 확충할 방법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로 오는 30일까지 의결해서 과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에 올라간 R&D 예산은 전 정부가 준비한 것 아니겠나. 저희는 R&D 예산을 늘리겠다,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늘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를 보고 받고 R&D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위는 국민참여통합 태스크포스(TF)와 규제합리화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통합TF는 국민주권 시대에 맞춰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규제합리화TF는 새 정부의 규제 철학에 맞춰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 조직됐다. 조 대변인은 "국민참여통합TF는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허은아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규제합리화TF는 오기형 의원이 팀장을 맡고 팀원 11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거나 TF별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금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제2분과는 지난주 중단시켰던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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