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을 연장하려는 조은석 특검팀과 석방돼 나가려는 김 전 장관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김용현 석방일 하루전날 잡힌 구속영장 심문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연기된 심문기일은 김 전 장관의 기존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 하루 전 날이다.

지난 18일 조은석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를 제기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특검팀이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시키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한 특검팀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열린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심리에서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면서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간이 기각이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심문절차는 구속영장 발부 관련이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기피신청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김 전 장관 구속기간 만료일 전날 잡았다는 점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에 심문기일을 여는 것에 반발해 "25일에 (구속심문기일을) 한다는 것은 조은석 특검의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내란 특검팀 "피고인들 구속만료 임박...신속한 재판진행 간청"

조은석 특검 입장에선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는 내란 특검팀 수사의 첫 단추인 만큼 중요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단 구속이 되면 변호인들은 제한 없이 접견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접견하며 기록이 남는다"면서 "(구속 상태에선)사건에 대해 협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니, 수사기관 입장에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 후 지켜야할 지정 조건으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해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 위법적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처음으로 참석한 내란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보다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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