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기재부 경고 조치 속 사의 표명
맞춤형 평가 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제로 떠올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베일을 벗으면서 기관 사이 희비가 갈렸다. 기관별 자존심이 달린 사안인 데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에서도 편차가 커서다.
특히 D등급(미흡)에 이름을 올리며 체면을 구긴 기관이 두 곳이나 나오면서 해임 건의와 사의 표시라는 인사 조치도 따라왔다. 재무 성과와 정부정책 이행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업무 분야별 평가 기준에 차이를 두는 것이 보다 공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2년 연속 '미흡'에 사장 해임 건의까지… 조만간 거취 결정될 듯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HUG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연속 D등급을 받았다. 동시에 유병태 현 사장의 해임이 건의됐다.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며 기재부에 반드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이 전면 중단되고 경상경비도 삭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5개 기관 중 재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재임기간 요건을 충족하려면 두 해 연달아 D등급을 받고 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기관장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사람은 유 사장뿐이다. 2023년 6월에 취임해 지난해에는 재임 기간이 1년보다 적어 해임 건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나머지 4개 기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 경고 조치에 그쳤다.
HUG는 산업진흥·서비스 공기업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경영관리(55점 만점) 중 재무성과관리의 배점이 21점으로 가장 높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영업손실액은 2조1924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던 전년(-3조9962억원)에 이어 또 한 번 조 단위 적자가 발생했다. 2022년(-2428억원) 이후 3년 연속 기록한 적자이기도 하다.
당기순손실은 2조5198억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 손실만 7945억원을 기록했다. 현금 보유고도 2023년 6001억원에서 지난해 3372억원으로 43.8% 줄었다. HUG는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직적 전세사기의 해결사로 떠오르며 손실을 직면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떼인 돈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겨 그 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장기화되며 유동성에 영향을 줬다. 주요사업 계획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사업(45점 만점) 부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보증사업(15점) 보증관리사업(12점) 기금수탁사업(14점) 등 주요 사업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다.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1549억원(3.6%) 증가한 4조4896억원이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분양 예정인 사업장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엎어지는 경우도 생기면서 분양보증을 포함한 총 대위변제액(6조940억원)도 2023년(4조9229억원)보다 23.8% 늘었다. HUG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2년 사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 6명이 해임 건의 이후 세 달 안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봤을 때 유 사장도 곧 유동성 악화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후 8월 E등급을 받은 김영중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을 해임했다. 임기가 1년 9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2023년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은 ▲김일수 전 한국소방기술원장 ▲권기영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 ▲김태곤 전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감신 보훈복지의료공단 전 이사장과 조현장 전 건강증진개발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 D등급과 동시에 사표 낸 이종국 에스알 사장… 평가 기준 이대로 괜찮나
SRT 운영기관인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 대상이 됐다. 평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종국 사장은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2020년 B등급에서 2021년 C등급으로 내려온 이후 3년 동안 C등급을 유지하다 D등급까지 하락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사장은 2021년 말 취임해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됐으나 정국 혼란으로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에스알의 등급 하락에는 가점(5점 만점) 항목에서 전년(3.022점)보다 0.4점 이상 낮은 2.628점을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도부터 새로 포함된 '국정과제 이행 성과' 항목에서 2점 만점 중 0.8점에 머물렀는데, 이는 평가위원 재량으로 주어지는 점수다.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에스알 관계자는 "사장 해임 관련해서 사내 별도 이사회는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의 수리는 임명 절차와 유사해서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 재가가 순서대로 떨어져야 최종 사임 처리가 된다"며 "최종 사임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번 달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기재부가 지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전년 대비 손실 폭이 증가해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 25%가 삭감됐다. 작년 한 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임원은 성과급 25% 자율반납 권고를 받는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다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도 경고 조치 대상이 됐다. 이 중 국토부 산하 기관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일각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성격과 직면한 사태 및 시기별로 다른 경영평가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HUG는 분양보증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장기간 넉넉한 수익을 창출했지만 유례 없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며 불가피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다. 에스알의 경우 이번 평과 결과에 객관적인 기준과 이에 따른 명확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보니 코레일과의 통합을 위한 의도적인 등급 내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공공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평가가 있어야 지배구조의 변화까지 따라올 것"이라며 "매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단이 임시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점과 1년 주기의 경영평가가 주는 한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영재 건국대 교수는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과 대표성, 측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단기적 경영실적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평가의 최종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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