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녀 비극 막는다" 수급 중지 가구 2000여 세대 전수조사 착수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단된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 점검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단된 가구에 대해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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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돌봄 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 사례관리 유관기관 간담회[사진=익산시]2025.06.23 gojongwin@newspim.com |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중단 가구 전체를 전수 조사해 생활 실태와 위기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복지 공백으로 인한 위기가 반복되는 구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집중관리는 초기 3개월 동안 상담과 점검을 강화하고 이후에는 각 가구의 위험도에 따라 월·분기·연 단위로 모니터링한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가운데 약 766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상황별 맞춤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적 급여 재신청 안내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거·채무·고용 등 복합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복지를 목표로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사례관리 간담회에서는 지역 권역별 담당자 네트워크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분야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오는 7월에는 정신건강 전문의를 초빙해 주요 증상 및 위기 징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 약 100명이 참여해 상담 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제도의 사각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막으려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에게는 복지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