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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의장,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참석(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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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은 23일 주요 국회일정.

◇국회의장

13:00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상임위원회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미애 의원실 등, 2025년 초고령사회 노인일자리 라운드테이블 포럼(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병주 의원실 등,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보훈 정책 제언(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임호선 의원실, '효율적인 수입 꽃 검역'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아름다운 꽃 문화 만들기(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박덕흠 의원실, 국립국악원 분원은 왜! 충북 영동군이어야 하는가? :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이정문 의원실 등,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천하람 의원실,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 개혁신당 대선 평가 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임미애 의원실 등,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선교 의원실, 한국 축산 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설치 기자회견]

10:20 성일종 의원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기자회견]

10:40 추미애 의원,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6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곽규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전종덕 의원, [의료원 임금체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주영 의원,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규탄 기자회견]

13:40 정혜경 의원, [가짜 상생조작, 의무휴업 뒷거래 체인스토어협회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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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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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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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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