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해 경제 성장 및 민생, 외교 및 안보, 인사, 국가 개혁 과제, 서울 부동산 대책, 국가 시스템 개혁 등 7가지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빚 탕감 1조1000억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외교 및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 매우 인상 깊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상단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큰 개혁은 마땅히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화를 이뤘지만 적대적 진영 간의 불안정한 타협 체제였던 6공화국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에서는 지금처럼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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